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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교과서의 내용이 맞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1.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제한물권자가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존재하면 기존의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 틀립니다..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채무가 되므로 혼동에 의해 소멸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물권의 혼동

17년 교재 487쪽 (5) 물권의 혼동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와

 

교재 P499 문제 20

"예문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X)"에서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포괄승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③번 예문에 따르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47 회계원리 유인물 1번문제 김*철 2016-03-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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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136
2845 부동산세법 p.67 12번문제 정*영 2016-03-12 919
정선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15 919
28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변제관련 판레 김*휘 2016-03-12 18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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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부동산공시법령 토지 합병 관련 김*문 2016-03-11 1758
안녕하세요. 김종문님^^ 배세호 2016-03-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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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민법 안녕하세요 2016-03-10 2173
안녕하세요, 전병렬님! 해커스패스 2016-03-11 2173
2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 공부하면.. 이*엽 2016-03-10 11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195
2838 회계원리 3월13일 특강... 김*채 2016-03-10 2045
안녕하세요, 김민채님! 해커스패스 2016-03-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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