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교과서의 내용이 맞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1.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제한물권자가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존재하면 기존의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 틀립니다..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채무가 되므로 혼동에 의해 소멸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물권의 혼동

17년 교재 487쪽 (5) 물권의 혼동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와

 

교재 P499 문제 20

"예문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X)"에서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포괄승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③번 예문에 따르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민등록이전관련 김*수 2015-08-27 28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815
18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08-27 29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962
18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08-27 33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314
1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서담보책임 2015-08-27 24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444
18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과 해약 김*진 2015-08-27 21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9 2123
1815 부동산학개론 5~6월강의중 2015-08-27 29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27 2913
1814 부동산세법 이전질문자입니다 안*혁 2015-08-27 3807
이송원 2015-08-30 3807
1813 부동산공시법령 알려주세요 안*혁 2015-08-27 4420
안녕하세요. 안동혁님! 배세호 2015-08-29 4420
1812 부동산세법 온라인강의 수강시 안*혁 2015-08-27 5445
이송원 2015-08-27 5445
1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문제집 p 455 5문제 질문드립니다 2015-08-27 39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998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