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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빙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라 하여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실로 알지 못한 때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글 사기,강박에 의한의사표시

*핵심서245page 기출1.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지문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요?  선의라면 취소할수 없다 라는 의미는  아닌것 같은데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58 부동산학개론 복습방법 질문입니다. 임*환 2016-03-15 2065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3-15 2065
2857 부동산학개론 그래프가 어려워요!! 김*일 2016-03-14 1366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366
2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 입니다. 2016-03-14 21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2185
2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요 2016-03-13 1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1286
2854 부동산공법 수정본 유*채 2016-03-13 1313
안녕하세요, 유은채님! 해커스패스 2016-03-14 1313
2853 부동산학개론 단지공급곡선과 장기공급곡선에 대해.. 2016-03-13 132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323
285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2016-03-13 39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3 3968
2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곽*형 2016-03-13 10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1035
2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경매시 소멸되는 권리 조*식 2016-03-12 1519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3-13 1519
2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안영찬 교수님께??? 조*식 2016-03-12 111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3-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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