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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정상이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탁업법에 의한 합법적인 신탁이 있습니다(예컨대 친권자가 일찍 사망한 미성년자의 재산을 신탁업자가 신탁관리).
이는 모두 유효합니다.

또 한가지는 민법에서 다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 해커스 채희대 드림 -
질문글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생소하고 .. 이해가 안됩니다.

민법공부할 때 부부,종중,종교단체 아니면 무조건 무효!하고 머리에 새겼는데

명의신탁이 등기가 된다는 걸 중개사법 공부하면서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줄알았는데 명의신탁등기네요^^

 

우리가 배우는 책에 나오는 명의신탁은 등기부에 등기된 명의신탁을 말하는 것인가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하는 말이 등기된 명의신탁 말하는 거겠죠?

부부사이에도 등기되지 않은 명의신탁 = 무효?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언론에서 명의신탁을 많이 언급하는데

유병언의 명의신탁은 물론 모두 등기가 안된 것일테고..

신탁자가 사망했으니까 못밝히면 영원히 수탁자의 것이 되는건가요?

등기10년에 직접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으면 시효완성되는건지..

명의신탁에서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의신탁...오마이갓!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58 부동산학개론 복습방법 질문입니다. 임*환 2016-03-15 2065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3-15 2065
2857 부동산학개론 그래프가 어려워요!! 김*일 2016-03-14 1366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366
2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 입니다. 2016-03-14 21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2185
2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요 2016-03-13 1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1286
2854 부동산공법 수정본 유*채 2016-03-13 1313
안녕하세요, 유은채님! 해커스패스 2016-03-14 1313
2853 부동산학개론 단지공급곡선과 장기공급곡선에 대해.. 2016-03-13 132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323
285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2016-03-13 39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3 3968
2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곽*형 2016-03-13 10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1035
2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경매시 소멸되는 권리 조*식 2016-03-12 1519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3-13 1519
2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안영찬 교수님께??? 조*식 2016-03-12 111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3-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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