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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연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는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관청이 청산금에 관한 자료와 이의신청내용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소관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청산금을 다시 결정합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만,.
그냥 이의신청은 소관청에 하고,
그때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질문글 p176 27번

5번설지  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을 결정한다.

 

이의사항에대한 결정권은 소관청이 하는건가요?

 

위원회는 심의 의결만 하고요?

 

의결과 결정의 차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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