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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강대혁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결국 요역지지역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제시한 내용은 시험문제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는 말은 요역지 지역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해석하시라는 뜻이고요.....

'나쁜 국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령 국가가 공익사업을 취득(수용으로 생각하시 마시길....국가가 수용아닌 방법으로 소유권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한 경우 그 부동산이 개인 소유인 경우에서.....그 개인이 등기까지 한 경우라면 곧바로 국가명의로 (등기부)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합니다.

만약 그 개인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가 소유권취득한 경우 등기부상 그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한 다음 국가명의로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그 다음 등기관이 소유권변경사실통지를 하고 이 통지에 의하여 (대장)소유권이전등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인데,
어쨌던
개인명의로 (대장)소유권이전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대장의 소유권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질문글 4회차 31번 문제

3번 지문

합병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합병할 수 있다

 

지역권은 승역지 위에 있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 한다

 

3번 지문에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 요역지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지역권에 대한 수식어구라 생각됩니다.

=> 부동산(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곳은 승역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승역지는 필지의 일부에 가능하므로 합병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공시법은 국어가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ㅜㅜ 

 

4회차 3번 문제에서 토지대장에 이미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국가는 ~ 에서

나쁜 국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ㅎㅎ,,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곽*형 2016-03-12 11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136
2845 부동산세법 p.67 12번문제 정*영 2016-03-12 919
정선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15 919
28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변제관련 판레 김*휘 2016-03-12 18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868
28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방법에대해 최*준 2016-03-11 12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227
2842 부동산공시법령 토지 합병 관련 김*문 2016-03-11 1758
안녕하세요. 김종문님^^ 배세호 2016-03-14 1758
2841 부동산세법 질문이요... 이*미 2016-03-11 1088
이정미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15 1088
2840 민법 안녕하세요 2016-03-10 2173
안녕하세요, 전병렬님! 해커스패스 2016-03-11 2173
2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 공부하면.. 이*엽 2016-03-10 11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195
2838 회계원리 3월13일 특강... 김*채 2016-03-10 2044
안녕하세요, 김민채님! 해커스패스 2016-03-10 2044
2837 부동산세법 세법핵심정리 문제 정답관련 질의 조*욱 2016-03-10 1175
조영욱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15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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