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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정허위표시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통정허위표시는 확정적 무효인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와는 다릅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23.09.09
85페이지 4번 ㄱ 통정허위표시는 확정적이라고 나오는데 100페이지 35번 문제 중 1번은 통정허위표시가 추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뭐가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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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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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 이재준 2023-09-26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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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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