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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연

2023.09.09
기본서 p 49 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심의위원회의 공무원들은 다 직접적인 소관업무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5번문제 2번 보기 처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소관업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리가 없을 뿐더러, 키워드는 공무원인 위원이고,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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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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