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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9.09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계약을 주된 계약에 붙은 종된 계약으로 별도로 보듯이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금 계약을 별도로 본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빌라에 세입자 을이 거주하다가 빌라의 누수,하자로 입은 손해배상 채권 5백만원이 생겼다면? 

이 5백만원의 채권은 빌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죠,

2. 반면에 세입자 을이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경우 1억의 보증금반한채권은 빌라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빌라의 주인에게서 지불했던 돈을 반환받는 채권이지요.,

그러므로 1억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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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차 39-2 김*민 2023-09-25 361
답변 양기백 2023-09-26 361
63812 부동산학개론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정*석 2023-09-25 4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34
63811 부동산학개론 정책론의 개발이익환수수단에서 김*성 2023-09-25 312
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관식 2023-09-26 312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6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680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48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86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45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16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39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55
58번 양민 2023-09-28 255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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