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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윤

2023.09.09

각하

핵심요약집 124페이지

교부 : ~~ 등기신청서를 신청서에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고 각하결정 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 교부한다.


취하

핵심요약집 125페이지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여기서는 신청서를 철하거나 돌려주는 것이 명확한데...


100선 73번의


2번 :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5번 : 취하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 이외의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한다.

      - 아무리 읽어봐도 '등기신청서 빼고 부속서류만 환부한다.'


이렇게 읽힙니다. 법조문이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ㅠㅠ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이*윤님 안녕하세요~~


각하와 취하에서 서류의 반환범위에 관한 사항이네요~~


각하처분의 경우에는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 신청서 이외의 서류를 함께 반환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취하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취하서가 있으므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반환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하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를 반환하고, 취하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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