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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76번 합필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윤

2023.09.09

5번 합필대상 토지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핵심요약집 40페이지 합병요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같을 것. 다만,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병한다.


이러면 주소가 다른경우도 맞는게 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이*윤님 안녕하세요~~


합필요건에 관한 사항이네요~~


여기도 원칙과 예외에 관한 사항이네요..


합필등기 하기 위하여는 소유자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등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그 때만 합필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원칙이 출제되면 원칙을 가지고 문장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외에 대하서는 문제에 언급이 있을 때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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