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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지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원

2023.09.19
1. 등록위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자 , 대여한자 - 절등취 1-1 금지행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임등취 1-1 둘다 같은 내용인거같은데 등록위반사항에선 절등취 금지행위에서는 임등취인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2. 금지행위중 매매업은 금지이지만 법인이 아닌 개공인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업을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책에나와있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개인인 개공이 자기 건물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게되면 중개의뢰인과 자기계약으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않나요 ?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안녕하세요.

1.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 성사를 시키도록 한 후 계약서 작성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함으로써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관여를 하지 않고 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이용하여 거래 성사 및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하게 한 행위로서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좋으나 구분하여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2. 임대업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중개의뢰인과 한다는 전제는 아니니까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문은 주어진 조건대로 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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