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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진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모의고사 정비법 문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해설강의를 보았는데 
59번에 3번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경우와 정비기반시설규모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경우
위치를 변경했으니 경미한사항 아닌것 아닌가요??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사항과 정비계획의 경미한사항이 다른지 여태 몰랐네요..!!
정비계획의 경미한사항은 정비구역 면적 10%미만변경 만있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어려운 법입니다.^^ 해설대로 정비구역의 면적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는 지문 5가지 외에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명절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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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3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김*규 2023-09-26 3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32
638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00선 19페이지 테스트 3번 질문드립니다. 류*철 2023-09-26 369
공유사례 양민 2023-10-04 369
63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 이*윤 2023-09-26 749
책임자 한민우 2023-09-26 749
6382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4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349
63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9-26 862
보증설정 한민우 2023-09-26 862
63826 부동산공법 공법 일일특강관련 자료 이*순 2023-09-26 58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7 587
638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류*철 2023-09-26 601
등기의 추정력 양민 2023-09-28 601
63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에서 매매대금 인상의 경우 이*우 2023-09-26 5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78
638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10회 13번 5번 지문입니다 홍*지 2023-09-26 5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41
638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9회4번문제 홍*지 2023-09-26 5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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