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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3.09.20
또 질문 남겨봅니다 ^^ 가등기담보에서 양도 담보 하였을 때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가등기담보설정자? 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청구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설정자는 제3자에게 채무를 갚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채권자는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는거 맞나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그 경우에는 설정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를 갚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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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46 부동산세법 100선 81번 2번지문 배*민 2023-09-26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36
638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은 김*현 2023-09-26 327
유동적 무효 양민 2023-10-04 327
63844 부동산세법 중과기준세율 김*홍 2023-09-26 2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280
638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수강생인데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임*다 2023-09-26 362
공부 한민우 2023-09-27 362
63842 부동산공법 건축협정 폐지 오*진 2023-09-26 6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651
63841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2회 11번문제 박*영 2023-09-26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594
63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8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382
638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266 59번-ㄷ 지문과 60번에 2번지문의 차이 김*연 2023-09-26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380
638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고2회 김*현 2023-09-26 319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3-10-04 319
63837 부동산세법 100선48번문제 김*희 2023-09-26 3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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