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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20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의 예시로 이해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질서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반사회적질서행위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영역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훨씬 넓은 영역입니다.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첩계약,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이중매매의 적극가담,

공무원에게의 청탁,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다양하게 열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궁박도 경솔도 무경험도 아니었는데,

을이 폭리를 취할 의도로 시가10억 상당의 부동산을 2억에 매수하였다면,

궁박도 경솔도 무경험도 없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폭리를 취할 의도로 을이 갑을 이용한 것을 사실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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