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은 제가 수업시간에 10번 이상 강조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기본적인 용어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을은 Y토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에게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 줍니다.

여기서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고 을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해 준 것이니까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등기를 해 준 것이 양도 즉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한 물권행위이고 이것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까 무효이고 그래서 병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을이 갑으로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을 해 주면 등기는 유효이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을 못해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문에서 묻지 않았으니까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기

2023.09.20
법률행위 해석방법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했으나, 지번을 착오로 목적물이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여기서 제 3자와의 관계 乙로부터 Y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丙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권리자이고 따라서 丙이 선의라도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유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乙과 丙의 관계가 소유권이전행위로 물권행위로 봐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혹시 매매로 채권행위로 봐서 타인의 권리매매는 유효로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여러 민법을 복합적으로 응용하는 부분이 약해서 질문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5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박*진 2023-09-26 64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641
63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현 2023-09-26 4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475
63856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자료 김*희 2023-09-26 4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7 447
63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모의고사 황*영 2023-09-26 6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7 633
63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임*혁 2023-09-26 339
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10-04 339
638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허*경 2023-09-26 4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7 434
63852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법 22번 ㄹ지문 이*은 2023-09-26 39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398
63851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09-26 840
답변 배정란 2023-09-27 840
63850 부동산학개론 동형1회 10번 김*희 2023-09-26 489
강양구 강양구 2023-09-27 489
638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남은 시간이 30 여일인데 박*필 2023-09-26 427
답변 양기백 2023-09-27 42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