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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1회 시험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09.20
질문드립니다 31회 시험中 1.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 높아지고 토지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 낮아진다 -> 잉여 즉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곡물가격에 영향이 없지 않나요? 왜 옳은 지문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동-매-달) ‘’매매’’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등기 없이 가능한가요? 3.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 전부 이행불능일 때 가능하지 않나요? 일부 이행불능인데 어떻게 해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 <공유> :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할 때, 제3자에겐 태클 못걸지만 과반수지분권자에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처번째는 학개론 질문입니다.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동-매-달) ‘’매매’’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등기 없이 가능한가요? 

[답변]오랜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3.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 전부 이행불능일 때 가능하지 않나요? 일부 이행불능인데 어떻게 해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두채를 매입하였는데 하나가  화재로 이행불능인 경우  나머지 건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전체를 해제해야죠,


4. <공유> :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할 때, 제3자에겐 태클 못걸지만 과반수지분권자에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죠?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이는 적법점유죠, 그러므로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를 하지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지 못하죠,다만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받은 월세를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수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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