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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5쪽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3번지문3기연체시  임대인은 갱신거절할수 있고,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번지문-환산보증금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상임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기간 약정없는 임대차로 간주되죠 

그경우에는 상가임대차에서  기간 만료 6월전에서 1월 전에 행사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민법상 기간없는 임대차에서는  작동될수 없게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종

2023.09.2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4번문제 4번에서 환산보증금액 초과시 갱신요구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액 초과시에도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설지에는 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는 지문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기간보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제가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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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8 부동산세법 재산세 임시사용건축물 남*설 2023-09-27 1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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