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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항변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경

2023.09.21

인강수강생입니다 몇 번 남지 않았다고 하시니 서운하네요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한 점 문의할 수 있도록 메일주소라도 공지하여 주시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100선 68번 시옷문항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1)손해배상채무와 (2)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에서

(1)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의무인 듯 하며(*대도인의 이행불능)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2)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중도금 혹은 잔금)는 없으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랍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항상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안녕하세요. 


제 개인 메일주소는 개인정보라서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신 합격을 하시고 수원학원으로 방문을 하시면 제가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좋죠?


질문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험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을 위한 문제이고 그냥 이론만의 문제, 즉 관념적인 내용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계약 즉 동일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의무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손해배상의무를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이때 재산권이전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계약을 해제했으니까요.


그래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손해배상의무로 바뀌었으니까 매도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다시 동시이행관계라고 본 것 입니다. 


시험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실제 현실과 다르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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