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선

2023.09.21
가담보법에서 청산절차는 강행규정이잖아요. 7회 모의고사에서 4번 지문에 청산절차없이 선의의 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 아닌가요?? 강행규정이니~~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

청산절차없이 선의의 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 아닌가요??


1. 채권자가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는 무효입니다


2. 채권자가 청산절차없이 선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일 경우에한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담법11조단서에  제3자가 선의면 보호된다는 특별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과 2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7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71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8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80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6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81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81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8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8
63908 부동산공법 100선28번 정*진 2023-09-28 3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9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42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20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9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5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