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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미옥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2번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81쪽, 43번 문제의 3번 문항은 세부 '부과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취득세 5배 이하가 맞고 부과기준은 2.5배 이하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5배 이하는 법 규정이고 실제 부과되는 기준은 2.5배 이하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매도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해당 문항은 원칙적인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4번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436쪽의 17번 문제 4번 문항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라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 핵심문제집 318쪽 1번문제.

1년/1천 이하의 답이 ㄴ과 ㄹ 이고.... ㅁ은 500과태료인데요.

답에 3개인 이유는 500 과태료가 1000이하이기 때문인건가요?

 

2. 381쪽 43번문제

틀린지문이 3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205쪽 해설지에 보면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짓신고는 취득세의 5배이하가 맞지않나요?

계속 이렇게 외워서 공부했는데 이문제의 답은 취득세의 2.5배이하라고 나와있어서요.

 

3. 412쪽 15번 문제 1번지문

미성년자가 매도시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건가요?

(동의, 대리 모두 가능하지 않나요?)

 

4. 436쪽 17번 4번지문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428쪽 6번에 2번지문과 비교하면 정확한 답이 어떻게 되나요?

때로는 적용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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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부동산공시법령 두가지 질문 김*휘 2016-03-15 1334
안녕하세요. 김민휘님^^ 배세호 2016-03-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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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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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3-15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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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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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부동산공법 수정본 유*채 2016-03-13 1313
안녕하세요, 유은채님! 해커스패스 2016-03-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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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3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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