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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중서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황정선 교수님의 2014-10-17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는 1년이고,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는 법으로 3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계는 폐업후 재등록의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이고 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이니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원칙적으로 일체로 거래가능합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분리할 수 있고 그 분리된 물건이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면 중개할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자의 동의하에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공장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질문글 100선 50번, 53번 업무정지시효

[질문1]

50번 3.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승계된다. (x)

53번 3. 중개업자가 거래정보망에 거짓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3년 경과한 시점에서 적발된 경우 [설명하실 때 업무정지는 3년 시효가 있다고 판서하셨는데요]

 

정확하게 1년이 맞는 것인가요? 물론 1년 시효가 맞는 것이라면 당연히 53번 3번은 3년은 1년을 경과한 것이니까  시효완성이 맞는 거 같구요.


대개 업무정지가 6개월 이내이므로 1년 시효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질문2] 문자로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1차 모의고사에서 1번문제 ㄹ 지문에 부동산중개업자 취급 중개대상물로서

ㄹ. 저당권자의 동의하에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임대차 목적물인 '공장' - 중개대상물(o)

 

기본서 pp.56~57(박스내 설명, '구성물로서 분리된 물건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면  3년/1천만원

 

ㄹ. 지문을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임대차 목적물인 공장'으로 바꾸면 X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당권자의 동의가 중요한 키포인트인가요?

민법 981조 1항 물건의 정의는 : 유체물 + 전기, 관리가능한 자연력 [동산과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아무런 정보교류없이 집에서 혼자 오로지 해커스만 매달려 수강하다보니, 스스로 통제도 쉽지않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많았던 거 같습니다. 대학졸업한지 30년이 되다보니 새로운 공부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쾌하신 교수님과 해커스의 다른 모든 교수님들의 강의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당락을 떠나서 해커스를 제대로 선택하기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험에 임하는 자세와 여러가지 정보들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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