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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23번 문제 여쭤봅니다.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3.]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04 부동산세법 재산세상한제 질문있어요 2015-08-26 4462
이송원 2015-08-27 4462
1803 부동산학개론 지문특강수강가능한지요? 최*훈 2015-08-26 2183
안녕하세요, 최상훈님! 신관식 2015-08-26 2183
18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2015-08-26 20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6 2017
1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88 28번 ㄴ 2015-08-25 28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6 2831
1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의 결격사유 2015-08-25 22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6 2269
1799 부동산공법 질문입니다. 2015-08-25 211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8 2117
1798 부동산학개론 출제 예상문제집 질문입니다 2015-08-25 332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27 3327
1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제처분효과의 승계 2015-08-25 35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6 3527
17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89 문제29 보기3 2015-08-25 32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6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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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6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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