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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3번 문제 여쭤봅니다.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3.]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곽*형 2016-03-12 11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136
2845 부동산세법 p.67 12번문제 정*영 2016-03-12 919
정선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15 919
28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변제관련 판레 김*휘 2016-03-12 18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868
28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방법에대해 최*준 2016-03-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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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부동산공시법령 토지 합병 관련 김*문 2016-03-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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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병렬님! 해커스패스 2016-03-11 2173
2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 공부하면.. 이*엽 2016-03-10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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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채님! 해커스패스 2016-03-10 2044
2837 부동산세법 세법핵심정리 문제 정답관련 질의 조*욱 2016-03-10 1175
조영욱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15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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