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비진의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근거?

비진의표시에서 제3자는 보호되며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없다.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비진의표시에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능 기능을 하고 있다.

 

↑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여기서 제3자가 보호되는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더라도, 원칙상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해서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58 부동산학개론 복습방법 질문입니다. 임*환 2016-03-15 2065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3-15 2065
2857 부동산학개론 그래프가 어려워요!! 김*일 2016-03-14 1366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366
2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 입니다. 2016-03-14 21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2185
2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요 2016-03-13 1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1286
2854 부동산공법 수정본 유*채 2016-03-13 1313
안녕하세요, 유은채님! 해커스패스 2016-03-14 1313
2853 부동산학개론 단지공급곡선과 장기공급곡선에 대해.. 2016-03-13 132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3-14 1323
2852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2016-03-13 39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3 3968
2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곽*형 2016-03-13 10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5 1035
2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경매시 소멸되는 권리 조*식 2016-03-12 1519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3-13 1519
2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안영찬 교수님께??? 조*식 2016-03-12 111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3-12 111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