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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근거?

비진의표시에서 제3자는 보호되며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없다.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비진의표시에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능 기능을 하고 있다.

 

↑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여기서 제3자가 보호되는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더라도, 원칙상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해서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08-27 33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309
1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서담보책임 2015-08-27 24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444
18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과 해약 김*진 2015-08-27 21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9 2123
1815 부동산학개론 5~6월강의중 2015-08-27 29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27 2911
1814 부동산세법 이전질문자입니다 안*혁 2015-08-27 3800
이송원 2015-08-30 3800
1813 부동산공시법령 알려주세요 안*혁 2015-08-27 4416
안녕하세요. 안동혁님! 배세호 2015-08-29 4416
1812 부동산세법 온라인강의 수강시 안*혁 2015-08-27 5445
이송원 2015-08-27 5445
1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문제집 p 455 5문제 질문드립니다 2015-08-27 39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996
1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2015-08-27 32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266
1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난이도가어떤지.. 김*윤 2015-08-26 32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9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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