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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제에서는 이것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구별은 실무상 판사가 하는 것이니 우리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명의신탁인지 통정허위표시인지 문제에서 말해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동산실명제

또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민법강의를 듣는 중 문득의문이 생겨서요 - 비진위 통정허위 등등의  매매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된것 일지라도  그것이 무효일때, 부동산실명법이  더강화된 현재  그런법들이 다툴수있는것인지 어떤지요??? 만약 경합할수있는 경우라면 어떤경우일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27 부동산학개론 부채서비스 관련질문이요 이*은 2016-03-06 1676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3-07 1676
2826 회계원리 시작한지 얼마안된 학생입니다 2016-03-05 2223
답변... 최영근 2016-03-07 2223
2825 부동산세법 물납... 라*미 2016-03-04 1226
라은미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04 1226
2824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3-03 1214
김민휘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3-04 1214
28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한*용 2016-03-03 10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4 1037
2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의 업무 김*문 2016-03-03 11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5 1111
2821 회계원리 8주차 회계강의 중 6번 이연수익법 2016-03-03 2718
답변... 최영근 2016-03-03 2718
28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김*녀 2016-03-02 10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5 1003
28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에대해서... 2016-03-02 14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4 1487
28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권리금 관련 김*휘 2016-03-02 13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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