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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제에서는 이것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구별은 실무상 판사가 하는 것이니 우리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명의신탁인지 통정허위표시인지 문제에서 말해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동산실명제

또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민법강의를 듣는 중 문득의문이 생겨서요 - 비진위 통정허위 등등의  매매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된것 일지라도  그것이 무효일때, 부동산실명법이  더강화된 현재  그런법들이 다툴수있는것인지 어떤지요??? 만약 경합할수있는 경우라면 어떤경우일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04 부동산세법 재산세상한제 질문있어요 2015-08-26 4462
이송원 2015-08-27 4462
1803 부동산학개론 지문특강수강가능한지요? 최*훈 2015-08-26 2183
안녕하세요, 최상훈님! 신관식 2015-08-26 2183
18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2015-08-26 20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6 2017
1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88 28번 ㄴ 2015-08-25 28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6 2831
1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의 결격사유 2015-08-25 22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6 2269
1799 부동산공법 질문입니다. 2015-08-25 211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09-08 2117
1798 부동산학개론 출제 예상문제집 질문입니다 2015-08-25 332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27 3327
1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제처분효과의 승계 2015-08-25 35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6 3527
17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89 문제29 보기3 2015-08-25 32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6 3245
17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청문 2015-08-25 21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6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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