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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종선고취소효과 질문 드립니다.

실종선고후 직접재산을 취득한자 및 전득자의 재산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 상속인 등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 재산 반환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직접재산을 취득 한자, 예컨데 상속인의 재산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선의인 자는 현존이익을, 악의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하셨는데,

혹시 물건자체를 직접 반환하는건 아닌지요?

 

재산관계에 있어서,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쌍방선의일때만 보호된다(다수설)고 하신것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열정적인 강의와 핵심을 가르는 강의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47 회계원리 유인물 1번문제 김*철 2016-03-12 2129
답변... 최영근 2016-03-15 2129
28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곽*형 2016-03-12 11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136
2845 부동산세법 p.67 12번문제 정*영 2016-03-12 919
정선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15 919
28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변제관련 판레 김*휘 2016-03-12 18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870
28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방법에대해 최*준 2016-03-11 12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227
2842 부동산공시법령 토지 합병 관련 김*문 2016-03-11 1758
안녕하세요. 김종문님^^ 배세호 2016-03-14 1758
2841 부동산세법 질문이요... 이*미 2016-03-11 1088
이정미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15 1088
2840 민법 안녕하세요 2016-03-10 2173
안녕하세요, 전병렬님! 해커스패스 2016-03-11 2173
2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 공부하면.. 이*엽 2016-03-10 11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195
2838 회계원리 3월13일 특강... 김*채 2016-03-10 2045
안녕하세요, 김민채님! 해커스패스 2016-03-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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