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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실종선고취소효과 질문 드립니다.

실종선고후 직접재산을 취득한자 및 전득자의 재산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 상속인 등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 재산 반환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직접재산을 취득 한자, 예컨데 상속인의 재산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선의인 자는 현존이익을, 악의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하셨는데,

혹시 물건자체를 직접 반환하는건 아닌지요?

 

재산관계에 있어서,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쌍방선의일때만 보호된다(다수설)고 하신것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열정적인 강의와 핵심을 가르는 강의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민등록이전관련 김*수 2015-08-27 28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814
18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08-27 29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962
18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08-27 33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314
1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서담보책임 2015-08-27 24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444
18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과 해약 김*진 2015-08-27 21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9 2123
1815 부동산학개론 5~6월강의중 2015-08-27 29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27 2913
1814 부동산세법 이전질문자입니다 안*혁 2015-08-27 3806
이송원 2015-08-30 3806
1813 부동산공시법령 알려주세요 안*혁 2015-08-27 4420
안녕하세요. 안동혁님! 배세호 2015-08-29 4420
1812 부동산세법 온라인강의 수강시 안*혁 2015-08-27 5445
이송원 2015-08-27 5445
1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문제집 p 455 5문제 질문드립니다 2015-08-27 39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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