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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위성동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부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으로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은 일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대장)를 기초로 하여 등기부에 기록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지적공부에 기록합니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사항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와 관련된 서류, 즉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기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토지의이동사유중 등록사항의정정중 토지소유자의정정중에서요..

입문서 39페이지중  토지의이동사유중 등록사항의 정정에서 토지소유자의정정:등기필증,등기사항증명서,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한다. 다만,미등기토지에 대하여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왜 미등기토지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는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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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08-27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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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서담보책임 2015-08-27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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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동혁님! 배세호 2015-08-29 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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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난이도가어떤지.. 김*윤 2015-08-26 32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9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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