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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4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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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8번 문제 5번지문 황*인 2023-09-20 294
대항력 홍덕기 2023-09-21 294
6357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31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40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4
325쪽 양민 2023-09-27 264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86
필취 한민우 2023-09-21 286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67
건물 한민우 2023-09-21 267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294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294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62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78
31회 양민 2023-09-27 278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37
답변 양기백 2023-09-22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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