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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기본서 p.35 키워드문제 2번에서 불능여부는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불능여부는 사회통념기준으로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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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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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문제집 p 455 5문제 질문드립니다 2015-08-27 39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995
1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2015-08-27 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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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난이도가어떤지.. 김*윤 2015-08-26 32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9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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