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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후발적 불능 채무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후발적 불능 강의하실때


 


자연재해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을때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건물소유주가 왜 채무자인지 모르겠어요ㅠ

 

 

 

임대차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4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당연히 채권과 채무를 합께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자이면서 재산권이전 의무자입니다.
그냥 특별한 말 없이 채무자라고 하면 재산권이전의무자가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본질이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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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31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40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4
325쪽 양민 2023-09-27 264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86
필취 한민우 2023-09-21 286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67
건물 한민우 2023-09-21 267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294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294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62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77
31회 양민 2023-09-27 277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37
답변 양기백 2023-09-22 337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6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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