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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계약금 질문요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해약에 대한 특약이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해약 시 임차인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몰수되나요?

 

임차인이 중도금 기일을 어겨 임대인이 해약을 통보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반환해야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민등록이전관련 김*수 2015-08-27 28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814
18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08-27 29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959
18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08-27 33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310
1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서담보책임 2015-08-27 24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444
18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과 해약 김*진 2015-08-27 21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9 2123
1815 부동산학개론 5~6월강의중 2015-08-27 29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27 2911
1814 부동산세법 이전질문자입니다 안*혁 2015-08-27 3803
이송원 2015-08-30 3803
1813 부동산공시법령 알려주세요 안*혁 2015-08-27 4418
안녕하세요. 안동혁님! 배세호 2015-08-29 4418
1812 부동산세법 온라인강의 수강시 안*혁 2015-08-27 5445
이송원 2015-08-27 5445
1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문제집 p 455 5문제 질문드립니다 2015-08-27 39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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