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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88 28번 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p388 28번에 ㄴ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 받을수있다."

 여기서 매수인이라 함은 경락인을 뜻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경락인은 유치권 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유치권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력은 있어도 채무변제를 요구할수는 없는걸로 아는데;

그럼 이 문항은 경락인이 일단 유치권자에게 채무을 변제하고 유치권 자에게 인도를 받은 후 나중에 경매를 당한사람?? 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드리는 질문이 어떻게 맞는 질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인강이라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도 확실하게 물어볼떄가 없어서...

위에 문항이 여지껏 배운것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글 남김니다....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26


-답변드립니다.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 받을수있다."

-여기에서 매수인이라 함은 경락인을 뜻하는거 맞습니다.
-또한,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력은 있어도 채무변제를 요구할수는 없는것' 도 맞습니다.

-위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매수인인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는 없지만 그 것을 변제하여야 부동산을 넘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매수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면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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