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6

열정정인 강의 인강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요약집 P391 판례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데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수 없다

기본서 본문에는 판례는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이는 그채권을 번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이싸고 할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판례가 상반되는 것같아서요 헷갈리네요

어떤 부분을 잘 이해 못하구 있는건지요  ㅠㅠ

시험칠때가 다가 오니 좀 힘이드네요

교수님두 목 건강 조심하시구요

합격하면 달려갑니다

민법은 순전히  교수님의 명강의 때문이니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황*선 2023-09-21 355
가담법 양민 2023-09-28 355
63599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94번 문의드립니다 김*현 2023-09-21 39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1 398
635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법률행위 취소 O X 문제 질문 박*연 2023-09-21 266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21 266
63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수료, 포상금 사유 장*하 2023-09-21 31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314
63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허*경 2023-09-21 4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429
635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21 52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26
63594 부동산공법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09-21 24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241
63593 부동산공법 100선 62번 7번 지문 질문 강*경 2023-09-21 2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38
635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41.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50번문제 김*예 2023-09-21 2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276
63591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 특강 황*익 2023-09-21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7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