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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매에서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시험일을 얼마두지않은 시점에서 질문하기는 좀...

목적물이 경매되은데 목적물에 담보책임이 채무자또는 채권자에게

있다는게 이해가지않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목적물을 권리분석하여 입찰에참여

낙찰받으면 물건에하자뿐아니라 소멸하지않은 권리는 다 안고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권리분석 잘못하여 안게된 목적물의 권리의하자를 채무자 찿아가서 담보책임

운운하는게 맟는지?????

제질문이 좀엉뚱한건가요?

한가지더

중계사법시간에는 계약금계약시 계약금이 일부지급된 상태에서

해약은 부족한금액을주고 해제할수있다하고(상대방은 약정금액의 배액)

민법시간에는 계약금해약은 안된다고하니..

어떻게 정리해야합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이론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실제에서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그냥 수험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일부지급된 상태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 계약은
그때에 성립이 된 것이므로 계약금해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매도인측에서 먼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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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3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32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8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85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25
33번 양민 2023-09-28 425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2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295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7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3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3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4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5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71
답변 양기백 2023-09-25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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