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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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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7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3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3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4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5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71
답변 양기백 2023-09-25 471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3
6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재처분효과 신*호 2023-09-24 527
승계 한민우 2023-09-25 527
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1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17
63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한*영 2023-09-24 66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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