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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종문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소유자들 간의 약정으로 내부적으로는 합병되는 1필지의 토지를 구분소유하면서, 등기는 합병되는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공유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유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며, 소유자 간에는 '상호명의신탁약정'이 있게 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토지 합병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문

2016.03.11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7강에서 토지 합병에 대해서 강의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합병할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병이 안된다고 하셧잖아요~~?

 

근데 만약 토지의 면적이 동일해서 지분으로 1/2로 공동명의로 해도 합병이 안되나요?

 

그리고 토지 면적이 달라서 계산 후에 지분을 67/100, 33/100 요렇게 합병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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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8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85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25
33번 양민 2023-09-28 425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2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295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7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3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3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4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5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71
답변 양기백 2023-09-25 471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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