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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하천법 개정(2008년 4월 7일)에 따라 판례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교재 52쪽 상단 넷째줄 참조).

-즉, 2008년 이전에는 하천이 모두 국유제이었기에 이런 판례가 나온 것이고, 현재는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된 상태이기에 2008년 4월 7일 이후 하천화 되는 토지는 여전히 사유지로서 남게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훈

2016.03.15

1월에 결제했는데 사정상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된 학생입니다.

 

교재 51p에 토지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에서 4번 포락지 관련해서

 

토지가 하천화되어도 소유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하셨는데

 

①번 설명에는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있던데요

 

호용을 상실하였을때에만 소멸된다는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소멸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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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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