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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7.17
*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7.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가지리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른바 "함께"판례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리관련 질문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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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양민 2023-09-2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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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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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296
63551 부동산공시법령 경매개시결정등기 김*규 2023-09-20 35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350
6355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20 3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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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1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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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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