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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황중서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형식의 질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글로 쓰려면 수십페이지에 걸쳐서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해안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법으로 제3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며
또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둡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와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적어주신 판례는 상임법에서는 별도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체차임이
2기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최신판례입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판시한 사건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형식의 질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글로 쓰려면 수십페이지에 걸쳐서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해안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법으로 제3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며
또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둡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와 부동산실명법에서는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적어주신 판례는 상임법에서는 별도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체차임이
2기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최신판례입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판시한 사건 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커스 채희대 드림 -
질문글 몇가지 요약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8.27

열심히 듣는다고는 하는데 워낙 생소한 과목이라 뒤죽박죽입니다.


1)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들(강행규정, 임의규정)


2) 동시이행관계


3) 선의의 제3자 보호(이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책을 보다보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너무 헷갈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꼭 좀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2014년도 7월 새로운 대법원판결 내용을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보았습니다.[대법원 2014.07.24. 2012다28486 ]


 


대법원 2012다28486 건물명도 판결 주요내용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은 임대인이 스스로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주장한 사안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 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위에 설시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 아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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