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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최*욱

2023.09.0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고생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개인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자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단독소유 또는 1주택 신고한 부부공동소유자도 과세표준에서만 12억을 공제하는 것일 뿐 납세의무자는 맞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최*욱님~~

많이 반갑고 반갑습니다~.^^.


1. 개인의 경우 9억원 초과할때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최소 기준을 얘기하는 거구요. 단독소유 또는 1주택자 신고한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2. 위1.의 기준은 과세표준 결정시의 공제되는 금액에 따른 결론이구요.^^.


3. 토지는 납세의무자 기준이 명시되어 규정되어 있지만..주택분은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과세표준 결정시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서 위1.의 최소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구요.^^.


최*욱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더욱 힘내세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시리라 믿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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