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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문제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울

2023.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1) 문제84번에서 보기1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취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O)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강*울님 안녕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취득은 모든 취득이 아니라 자의적 취득인 경우 또는 법률행위인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유자가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화가 없습니다. 갑과 을의 공유의 부동산이 일정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에 관한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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