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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가규제, 임대료규제는 그냥 가격규제 정책입니다. 

일부 교수들이 직접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직접개입, 간접개입, 토지이용규제의 구분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학제적 분류이므로(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 경우강 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본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료상한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하*훈

2023.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의 직접개입인가요 간접개입인가요? 제가알기론 간접인데 제가 필기를 잘못한건지 직접개입에 써있어서 헷갈리네요 ㅜ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56
58번 양민 2023-09-28 256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40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79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48
공부 한민우 2023-09-26 548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69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69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69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69
63798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25 4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39
63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5 345
정보제공 홍덕기 2023-09-26 345
63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배*환 2023-09-25 483
복대리 민희열 2023-09-26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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