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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연

2023.09.09
기본서 p 49 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심의위원회의 공무원들은 다 직접적인 소관업무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5번문제 2번 보기 처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소관업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리가 없을 뿐더러, 키워드는 공무원인 위원이고,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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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26 771
637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신고법 외국인등 기출 질문 드립니다. 이*우 2023-09-25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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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회복등기 한*현 2023-09-25 5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17
63779 부동산학개론 질문합니다 전*욱 2023-09-25 4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434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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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양민 2023-09-28 576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70
63775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한*현 2023-09-24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9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69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69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4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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