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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9.09
안녕하세요 204페이지 8번 ㄷ보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물에 압류효력이 발생했다는것은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됐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후에 점유 이전은 보호받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압류효력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채권자가 점유를 불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스스로 이전한 것이니까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어서  압류 후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저는 편이상 이 유치권을 

[불완전 유치권]이라 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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