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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윤

2023.09.09

인강수강생입니다.


100선 54번 3번문항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기록은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하여 준다.' 가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요약집 90페이지에 보면

3.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

~~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으면 발급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이*윤님 안녕하세요~~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에 등기사항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은 발급하지 아니한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원칙이 출제되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외는 언급이 있는 경우에 따져보는 것입니다.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에 등기사항증명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라고 출제가 되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률조문에 원칙과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 원칙에 관하여 따져보고 예외를 따져보는 것이 옳은 풀이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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