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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은

2023.09.20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협정 건축협정 하면 3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20년 이상 유지후 폐지 신청 가능한건가요? 이때 폐지는 전원 동의 해야 하는거구요??? 맞게 이해 했을까요 ^^ 그리고 9월 모고 봤는데 25점 나왔습니다 ㅠㅠㅠㅠ 너무 어려웠어요 ㅠㅠ!!! 백선만 달달 하면 과락은 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네, 건축협정의 특례를 받아 착공신고한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후에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지인가 신청은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결합건축 협정체결유지기간은 30년입니다.

25점이면 조금 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힘내시고, 홧팅~!!!

100선 지문을 그냥 외우는 것으로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선 풀다가 모르는 내용은 요약집을 찾아서 정확하게 읽어보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명절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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