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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상 사업시행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훈

2023.09.20
핵심요약집 135쪽 내용 관련입니다.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중 박스의 2, 3번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1. 먼저 3번,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131쪽에 따르면 2년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저정권자는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해야하는 때에 3년까지 기다렸다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법규정의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2. 135쪽 박스의 2번 내용 관련입니다.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비사업시행예정일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정비구역지정고시일보다 미래 시점일까요? 이전 시점일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내 추진위 승인, 추진위 승인날로부터 2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내 사업계획인가 신청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인데 정비사업시행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 정비사업시행예정일이 언제이길래?? 시험에 나오면 규정대로 답을 해야겠지만... 이해가 안되니 암기가 잘 안되는군요. 이런 의문사항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 뒤늦게 죄송합니다.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네, 그래서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와 공공시행사유가 모순적이지만, 법조문에 있으니 그대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시행예정일이란 정비계획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비계획에 정한 대로 착착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역시 법조문과 실제의 괴리입니다.ㅠ

명절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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