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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임*원

2023.09.20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평소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 취득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이전등기 보존등기)이고 등록면허세는 그 나머지(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것인데 소유권 이전이나 보존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ex) 소유권 이전(유상) 취득세 유십이십인데 여기에 왜 등록면허세 20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2. 등록면허세에서 신고납부기한이 등록하기 전까지 인데,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에서 어차피 법정신고기한이 등록하기 전까지 인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ㅜ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임*원님~~

반갑습니다~~.^^.

잘 수강하고 계신다니..흐뭇합니다~.^^.


1.(1)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등)는 원래 취득세로 통합되었지만..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등기는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2) 위(1)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만,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3)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원시취득)은 2.8%인데..통합 전의 구 취득세 2% + 구 등록세(소유권보존등기) 0.8% = 2.8%


(4) 그러므로 소유권보존등기만 할때 등록면허세는 0.8%가 되는 거네요. 소유권이전등기도 유십이십..취득세 표준세율 암기는 통합전의 구 등록세 세율로 암기한 거고, 거기에 구 취득세 세율2%를 합해서..유상취득시 4%가 된거네요. 즉, 4%= 구취득세2% + 구 등록세(소유권이전등기)2%.


2.(1)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신고납부하므로 기간이 없지만, 추가신고납부(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거구요.


(2) 등록면허세는 결국 신고의제(신고기한내 신고 안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봄)가 결론적인 거라..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네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임*원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마음은 넉넉하고 정겨운 추석명절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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