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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범

2023.09.20
공유 부분에서 소수지분권자(을)가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병)는 인도청구는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그럼 다른 과반수 지분권자(갑)는 독점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을)에게 인도청구도 가능한가요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수지분권자가 독점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자신이  공유물을 독점하면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는 상용,수익을 결정할권한을 보유하므로 자신에게 인도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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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48 부동산세법 강의자료 뒷부분 강*화 2023-09-26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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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한민우 2023-09-27 404
63846 부동산세법 100선 81번 2번지문 배*민 2023-09-26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40
638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은 김*현 2023-09-26 334
유동적 무효 양민 2023-10-04 334
63844 부동산세법 중과기준세율 김*홍 2023-09-26 2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286
638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수강생인데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임*다 2023-09-26 368
공부 한민우 2023-09-27 368
63842 부동산공법 건축협정 폐지 오*진 2023-09-26 65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656
63841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2회 11번문제 박*영 2023-09-26 5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599
63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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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p266 59번-ㄷ 지문과 60번에 2번지문의 차이 김*연 2023-09-26 3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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