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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지
민법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첩계약은 여전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제103조에 해당).

즉 간통죄 위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회적타당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8
첩계약 무효로 배웠는데 이번에 법규가 바뀌엇잔아요 그럼 어케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8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20 288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22 288
63582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자료 이*우 2023-09-20 3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327
63581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294
답변 양기백 2023-09-22 294
63580 부동산세법 고가주택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3-09-20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88
635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8번 문제 5번지문 황*인 2023-09-20 294
대항력 홍덕기 2023-09-21 294
6357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31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41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4
325쪽 양민 2023-09-27 264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86
필취 한민우 2023-09-21 286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68
건물 한민우 2023-09-21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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