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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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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주 2023-09-20 38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81
63584 회계원리 교수님 데일리 11.23일자 질문드립니다 안*영 2023-09-20 783
답변 배정란 2023-09-21 783
6358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20 288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22 288
63582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자료 이*우 2023-09-20 3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327
63581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294
답변 양기백 2023-09-22 294
63580 부동산세법 고가주택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3-09-20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88
635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8번 문제 5번지문 황*인 2023-09-20 294
대항력 홍덕기 2023-09-21 294
6357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31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41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4
325쪽 양민 2023-09-27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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